법률 – Page 20 – 애국튜브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5년

법정으로 간 ‘이루다 사태’…재판 시작 전 로펌간 장외공방전

‘배터리 분쟁’ SK가 LG에 2조원 지급 합의…미국 정부 중재 “바이든의 승리”

약속 속도 1/3 수준인데, 요금 더 비싸…5G 가입자 소송 추진

‘강력 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의협, 총파업 엄포

검찰해체 수순?…여당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들여다보니

참담한 사법부…일선 판사들 “대법원장 자격 있나”

대법 “판사 탄핵, 국회·헌재 권한”…임성근 “법관 위축 의도”

What Are the Powers of the President?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앞두고 또 관할 이전 신청